담배 판매 금지 국가였던 부탄 왕국, 전자 담배 수입 290배 폭증

ㆍ전자 담배 수입 2022년 보다 290배 폭증
ㆍ전자 담배 기기, 담배 규제법서 빠지면서 '전자 기기'로 수입되며 기존 담배보다 낮은 세금 부과
ㆍ2026년 1월 부터 전자 담배 소비세 도입

 
부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전자 담배 수입 규모가 불과 2년만에 290배 급증해 2022년 994대에서 2024년 288,939대로 폭증했다고 관영 쿤셀이 이달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전자 담배 확산 방지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보건부 장관(사진=쿤셀)

 
수입 폭증은 젊은 부탄인들 사이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액상을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베이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부는 이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전자 담배 기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탄딘 왕축 보건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점차 커지는 공중복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전자담배, 베이프, 가열담배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담배 규제법 규칙과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혔습니다.
 
수입 데이터는 급격한 상승 궤적을 보여줍니다. 2022년 994대로 최소 규모였던 전자 담배 수입은 2023년 25,533대로 뛰어 올랐고 2024년에는 인도에서 100대(싯가 121,338눌트럼, 한화 195만원), 다른 국가에서 288,839대(싯가 1,670만 눌트럼, 한화 2억 6,887만원)로 폭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전자 담배가 여전히 크게 규제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재정적 격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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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 제품에는 100% 판매세가 부과되는 반면 전자 담배는 5%의 판매세와 10%의 관세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격적 잇점으로 기기의 쉬운 구매 가능성 때문에 베이핑은 부탄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 규제법에 전자 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전자 기기로 수입이 허용되면서 기존 담배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과 제한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법의 헛점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정부는 이미 전자 담배와 베이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 개입에 착수했습니다"며 의회가 2026년 1웗부터 알코올, 담배, 아레카넛(빈랑나무 열매), 판마살라(빈랑 잎에 견과류, 민트, 카다멈, 멘톨 등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씹는 인도식 향신료 혼합물) 등에 대한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고 전자 담배와 베이핑 기기에 대해 소비세를 처음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부탄은 담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 국가였으나 2021년 8월 코로나 때 전면 허용 후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전자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세금 부과, 법률 개정, 규제 집행을 결합한 균형 잡힌 규제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법의 헛점으로 인해 전자 담배 수입이 폭증하고 전자 담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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